로그인

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세광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8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20년
2. 서울고등법원 2020.10.16 선고 2020누39299 판결
  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단서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인 경우에 한 함.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3. 서울고등법원 2020.07.22 선고 2020누32021 판결
  주택과 별도로 주택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2019년
4. 서울행정법원 2019.12.17 선고 2019구단66340 판결
  주택과 별도로 주택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

2018년
6. 서울행정법원 2018.09.11 선고 2017구단75296 판결
  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철거한 후 신축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 주택과 신축주택을 별개의 주택으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7. 수원지방법원 2018.07.18 선고 2017구단8778 판결
  양도소득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해당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

2016년
8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16.04.06 선고 2015누11946 판결
  압류 및 처분금지 가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.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2015년
10. 서울행정법원 2015.10.29 선고 2013구단22348 판결
  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증여세법 시행령

11. 창원지방법원 2015.10.27 선고 2015구합22088 판결
  처분금지 가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.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

2013년
13. 서울고등법원 2013.10.31 선고 2013누15578 판결
  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,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무 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2011년
14. 수원지방법원 2011.09.01 선고 2011구합7114 판결
  ‘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’가 수용되는 경우는 동시에 수용되는 경우를 의미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

2009년
2008년
1996년
18. 서울고법 1996.12.05 선고 96구12605 판결
  양도차익예정신고시 과소납부된 세액에 상응하는 신고납부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조감법 조세감면규제법
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